5세대 실손 또 지연···4세대 막차 놓치고 절판 마케팅도 '혼선'

비중증 진료 적은 가입자, 보험료 절감 기회 지연

절판 마케팅 활발···금융당국 제재 예고

보험업계, 민원 급증 속 명확한 안내 어려움

그래픽=이찬희 기자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다음 달로 재차 연기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 상담이 빗발치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소비자들 역시 4세대 가입과 5세대 대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출시 지연으로 4세대 가입 적기를 놓치면서 사실상 '제도 공백'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틈을 타 일부 보험사가 혜택 축소를 앞세운 절판 마케팅 움직임이 포착되자 금융당국도 경고에 나섰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출시 예정이던 5세대 실손보험은 이달에서 5월로 재차 연기됐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지연의 배경으로는 규제 심사와 약관 정비, 관계 부처 협의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이 꼽힌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심의 절차가 재정비되는 등 행정 절차 지연도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지연이 반복되면서 업계 내외의 혼란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보험사에는 5세대 출시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 역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판단을 유보하며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5세대 상품 출시는 보험사 입장에서 새로운 마케팅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출시 지연으로 소비자는 물론 설계사들의 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 이용이 적은 소비자의 경우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도 출시가 늦어지면서 선택지가 없어 기존 상품의 높은 보험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진료의 보장 범위를 축소한 대신, 4세대 대비 보험료를 평균 30% 이상 낮춘 상품이다.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해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급증하는 손해율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다. 즉,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 '저부담·저보장' 체계다.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위해 병원을 자주 찾는 가입자가 아니라면 5세대로의 전환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5세대 실손은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할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의 금액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4세대까지는 비급여에 본인부담 상한액이 없었지만, 5세대부터는 중증 질환자에 한해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 상한이 도입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중증 진료 이용이 많지 않은 가입자라면 5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비용 절감에 탁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5세대 실손보험의 출시일자를 결정하고 이를 보험사에 안내할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출시가 지연되는 사이 이를 활용한 절판 마케팅 움직임이 일부 포착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동양생명,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은 이달 들어 일부 상품의 보장 한도를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움직임이 소비자의 불안과 조바심을 자극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최근 4세대 실손보험을 둘러싼 절판 마케팅과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고, 적발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4세대 실손보험 절판마케팅, 끼워팔기 등이 횡행할 수 있어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임박할 시점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도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약관 변경 대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우려는 적지 않다. 역선택에 따른 손해율 악화 가능성과 함께 재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부담, 고객 간 형평성 문제 등 운영상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가입 주기가 없거나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 계약을 매입하는 방식은 보험사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된다"며 "이미 1·2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한 고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실상 의료 이용량이 많은 1·2세대는 잔류하고 이용량이 적은 고객 위주로 5세대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요율을 상향하더라도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계약 재매입 등을 포함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1·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전환 시 보험료를 3년간 약 50% 할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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