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도입되는 토큰증권···"올해가 디지털 전환의 원년 될 것"

스테이블코인 활용 결제 효율 강조

제도와 글로벌 스탠다드 조화 필요

기술 표준화 부족에 대한 업계 우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디지털 자본시장과 녹색 디지털 금융의 통합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종욱 기자

토큰증권이 내년 2월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제도적 뒷받침을 넘어 실제 기술 표준화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와 학계는 당국 주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스탠다드 흐름을 조화한 채 시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디지털 자본시장과 녹색 디지털 금융의 통합 전략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으로 시작된 글로벌 디지털금융 바람과 이를 탄소배출권 등 녹색 금융과의 연계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제도화가 잘 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다"며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자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방향성은 이미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 후인 내년 2월에 시행된다. 토큰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예탁증권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익 증권만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은 하는 상황이지만 비금전 신탁으로만 한정됐다.

시장에서는 토큰증권 도입 시 ▲소액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유동성 확보 ▲투명한 권리 확인을 기대하고 있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발행 비용 절감 ▲글로벌 투자자 접근 ▲비유동 자산 유동화 ▲자동화된 이자 배당에 장점이 있다.

구조도 단순화된다. 분산원장인 블록체인이 관리하는 형태다. 발행 플랫폼이 자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블록체인에 올리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상 소유권을 등록하고 관리한다. 이후 장외거래플랫폼에서 증권사가 운영하는 다자간 상대매매, 예탁결제원이 청산 결제를 맡는다.

이러한 편의성에 금융투자업계도 토큰증권 시장에 발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본격적인 상품 발굴에는 다소 신중하다. 업계에 따르면 테스트베드를 통해 확실한 먹거리가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흐름이다.

정유신 원장은 "디지털자산이 제도화되는 첫발이 토큰증권이다. 토큰과 증권의 결합이 의미가 있다.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모든게 변한다. 올해가 원년이다. 모든게 바뀐다. 미국이 바뀌는 흐름에서 전 세계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규제 불확실성. 법 개정 전까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 발행인 위험이 부담된다"며 "아직까지 분산원장 청산, 결제 인프라가 부재하다. 기술 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성도 문제다. 다자간 상대매매고, 비정형인 만큼 리스크 측정과 밸류에이션이 어렵다"며 표준화된 가격 산정 방법론이 부재하는 탓에 투자 정보가 많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금융 당국의 보수적인 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증권의 온체인화는 결국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금 결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증권 결제를 위한 특수목적의 스테이블코인을 인정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나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도입 시 기존 금융의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토큰증권 결제 수단으로서도 스테이블코인이 부각된다"며 "아직까지는 여전히 중앙화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이용자 피해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며 "토큰화 금융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CBDC와의 병행 도입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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