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6247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대규모 채용·지역 경제 여파 예상지방 신규 물류센터 투자 위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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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의 수익성과 투자 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와 지방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온 쿠팡이 막대한 과징금을 최종 부담할 경우 신규 투자와 채용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규모는 지난해 해킹 사고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한 메타(약 3800억원),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약 1180억원) 등 해외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해도 훨씬 큰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과징금 처분이 쿠팡의 올해 실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상금 지급과 회원 이탈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35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까지 반영될 경우 2분기에도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상 정부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면 기업은 해당 금액을 충당부채로 선반영해야 한다. 실제로 쿠팡은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과징금 추정액을 실적에 반영하면서 당시 2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업계는 쿠팡의 분기 영업이익이 통상 1000억~200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과징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올해 연간 흑자 달성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쿠팡은 현재 전국 30개 지역에서 100여 개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9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지방 곳곳에 물류 거점을 구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쿠팡은 오는 2027년까지 전국 단위 로켓배송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부산과 충북 제천 등지에 신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 부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면서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규모는 사실상 쿠팡의 연간 수익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수익성 방어를 위해 신규 투자와 채용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쿠팡 과징금 6246억8100만원 '역대 최대'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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