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사상 최대 제재금 부과플랫폼사 규제 강화·실적 부담 가중데이터 보호 실패 시 기업 리스크 현실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플랫폼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대규모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기존 최대 과징금인 SK텔레콤의 1347억9100만원과 비교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해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해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쿠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핵심 자산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 실패가 곧바로 기업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쿠팡은 이번 과징금으로 2분기 실적에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과징금은 확정 시 충당부채로 반영된다. 쿠팡은 올해 1분기에도 35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분기별 영업이익이 1000억~2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흑자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쇼핑, 컬리, G마켓,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도 대규모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네이버쇼핑 월간활성사용자(MAU)는 약 777만명, 배달의민족은 2300만~2324만명, G마켓은 480만~510만명, 컬리는 430만~449만명 수준이다.
전체 누적 고객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업별로 수백만에서 수천만명 규모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규모가 약 3370만건에 달한 쿠팡과 비교하면 단순 규모는 작지만 정보 민감도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부담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 환산 시 배달의민족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는 5282억원, 컬리는 2367억원, G마켓은 74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과징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쿠팡 제재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안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킹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업계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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