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사태 2년···강화된 규제 속 메이오아시스 생존 시험대

정부, PG업체 정산자금 관리 의무 확대

회생절차 종결 후 오픈마켓 재개 준비

결제망 확보·판매자 유치 관건

그래픽=홍연택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티몬(현 메이오아시스)의 정상화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의 강제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에 나섰지만 결제망 확보와 판매자 복귀라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 관리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100% 외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PG업체가 판매자 정산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 플랫폼의 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판매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정산대금 보호 필요성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제도 정비와 법적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장 신뢰 회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티몬은 올해 서울회생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회생계획안이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적용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서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이후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지며 법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회사는 법인명을 '아고(AGO)'를 거쳐 '메이오아시스(MAYOASIS)'로 변경하고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인수 주체인 오아시스는 자체 물류 인프라와 빠른 정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오픈마켓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업 정상화 여부는 결제 인프라 확보와 시장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메이오아시스는 주요 카드사와 PG업체 등과 서비스 재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오픈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티메프 사태 당시 카드사와 PG업체들이 대규모 환불 부담을 떠안았던 점이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역시 서비스 재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마켓 사업은 판매자 확보와 상품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카드 결제와 간편결제 등 기본적인 결제 기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결제망 확보 여부를 메이오아시스 정상화의 핵심 변수로 꼽고 있다.

플랫폼 재가동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를 얼마나 빠르게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티메프 사태 이후 상당수 판매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한 만큼 거래 규모 회복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티몬이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며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지만 시장 신뢰 회복은 별개의 문제"라며 "결제망 확보와 판매자 유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실질적인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