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의 '예금토큰' 띄우기···디지털화폐 논쟁 새 국면

신현송 "예금토큰, 안전"···스테이블코인 공존 가능성은 인정

BIS, 스테이블코인 한계 지적···"통화주권 상실·자본 유출 우려"

민간 스테이블코인 움직임 활발···"디지털화폐 논의 확장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ECB 중앙은행 포럼(신트라 포럼)」에서 '한강 프로젝트의 교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작가명(Sérgio Garcia) 사진=사진작가 Sérgio Garcia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띄우기에 나섰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 지급토큰보다 예금토큰의 안전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예금토큰 사업을 역점 추진하면서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제도 논의가 멈칫한 틈을 타 디지털화폐 주도권 경쟁이 사실상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금융권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신 총재는 최근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비교하며 제도권 디지털화폐의 중심축으로 예금토큰을 제시했다. 신 총재는 "예금토큰은 민간 지급토큰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해결책이며 상호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은 공존할 수 있다"며 두 수단의 병존 가능성은 열어뒀다.

신 총재의 발언은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을 무조건 막겠다는 의미라기보다 미래 디지털화폐의 본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에 가깝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지급수단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토큰처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 기초는 은행 예금이고 최종 결제는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다.

한은이 예금토큰을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은행 예금은 건전성 규제와 감독, 예금자 보호, 중앙은행 결제망이라는 기존 금융시스템 안에서 작동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사의 신뢰와 준비자산 관리 능력에 의존한다. 발행사가 충분한 준비자산을 보유하더라도 대규모 환매 요구나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가격 이탈과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신사업을 넘어 통화 주권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연례 경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단일성, 탄력성, 무결성 기준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통화주권 상실과 자본유출"을 주요 우려로 꼽으며, 특히 비기축통화국에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금토큰 QR 사진= 연합뉴스

구 부총리가 예금토큰 사업을 역점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예금토큰을 단순한 실험용 디지털화폐가 아니라 결제와 증권, 무역금융 등으로 확장 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보고 있다. 민간의 디지털 금융 혁신 수요는 받아들이되, 그 기반은 중앙은행과 은행 시스템 안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한은의 기조는 이창용 전 총재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이 전 총재 역시 재임 기간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 체계와 은행권 예금토큰 모델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특히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자본유출 측면에서 우려를 보인 바 있다.

다만 민간 진영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각각 스테이블코인 기반 사업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거론된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속도를 내는 만큼 국내 금융사들도 관련 시장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정부와 한은 주도로 예금토큰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에 맞게 성실하게 따라갈 것"이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에 대비해 과정에 맞게 사업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박혜수 기자

정치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발행 주체, 준비자산 범위, 환매 의무, 감독 권한 등을 쟁점으로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신 총재의 예금토큰 추켜세우기가 시장에서도 통할지이다. 예금토큰은 안정성과 제도권 신뢰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이용 편의성과 확장성,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결성에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앞설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이 예금토큰을 미래 디지털화폐의 핵심축으로 만들려면 안전성뿐 아니라 실제 쓰임새와 민간 참여 구조까지 설득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디지털화폐 논의가 방향과 역할 등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디지털화폐 논쟁은 이제 허용과 금지를 넘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어디까지 제도권에 둘지, 중앙은행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등이 다음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