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레버리지 ETF 상폐 어렵다···충격 최소화 방안 고민"

KBS1TV '일요 진단' 출연 정부 입장 설명

부동산 공급 확대·세제 개편 방향도 제시

사진=KBS 일요진단라이브 캡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상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증시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 세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배경에 대해 "반도체의 미래가 단순한 사이클인지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변동성이 함께 확대됐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상품 자체보다 시장 충격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해외에서도 이미 유사 상품이 거래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 자금 흡수라는 취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일부 대형주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도입 시점이 변동성 확대 국면과 겹치며 시장 영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10조원 이상 규모가 형성된 상품을 상장 폐지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큰 충격이 된다"며 "괴리율 관리 방식과 매매 시간 조정 등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착공 물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며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수요는 강한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과 매입임대, 오피스텔 공급, 상업용지의 주거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만능의 수단은 아니다"라며 "사업 추진에 최소 3~5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일반 주택과 부담 능력과 시장 영향 측면에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편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공사 설립 이후 미국 측이 제시한 투자 대상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첫 투자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