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방 이전에 "확정 아냐"···국회 간 이억원 '진땀'

24일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에 비판 목소리

"지방 이전 찬성하느냐" 의견 묻자 말 아껴

청년미래적금 심사 오류엔 "재발 방지 조치 강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논란과 청년미래적금 가입자 자격심사 과정에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국회의 지적에 진땀을 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 신속공급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을 찬성하느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확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도 나온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센 금융권의 반발을 의식해 의견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내부 직원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지난 18~20일 구성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지방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85.6%나 됐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69.7%였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회사 대부분이 서울에 밀집해 있는데, 금융당국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책·감독 전문성과 시장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출시한 '청년미래적금' 가입자 2만4000여명의 자격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되는 오류를 꾸짖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정부기여금이 월 납입액의 최대 12%(일반형 6%·우대형12%)에 달해 지난 6월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234만3000명이나 가입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였다.

그런데 약 2만4300만명에 대한 자격 심사에서 2만여명은 우대형으로 통보받았다가 일반형으로, 4300여명은 일반형에서 우대형으로 정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디서, 어떤 정보가 누락됐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며 "철저히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권 중심으로 ▲청년들을 비(非)아파트에 '가두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는지와 관련한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