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 마쳐···입법 협의 속도낼 것"

美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에 국내 입법 지연 지적

이강일 "2단계 입법 더 미룰 수 없어···정부안 내야"

이억원 "본격적으로 협의 속도···최대한 노력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준비를 마치고 국회와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금융 편입이 빨라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올가을 중 정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 시점을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말씀 주신 대로 본격적으로 더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 2단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을 구체화하고 기존 금융회사들도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기존 금융시스템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이 "해를 넘기면 안 된다"며 올가을 입법이 가능하도록 정부안을 낼 수 있는지를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마련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일부 이견이 남아 있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