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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에 힘입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웃도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14일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 수입은 216조7천억원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소득세 수입 전망치인 180조원보다 36조7천억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2012년에는 법인세가 45조9천억원, 소득세가 45조8천억원으로 법인세가 소득세를 1천억원가량 웃돌았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과 경기 상황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여왔다.
2012~2015년 40조원대였던 법인세 수입은 2016~2017년 50조원대, 2018~2019년 70조원대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55조5천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70조4천억원, 2022년 103조6천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반도체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80조4천억원, 2024년에는 62조5천억원까지 감소했다.
이후 법인세 수입은 회복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84조6천억원,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천억원으로 예상됐으며 내년에는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법인세 수입 증가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소득세 수입은 법인세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2~2013년 40조원대였던 소득세 수입은 2021년 100조원대로 올라섰다. 2025년에는 130조5천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36조8천억원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18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부가가치세 수입은 91조4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경기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세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던 2023~2024년과 달리 업황 개선에 따라 세수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정부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출범할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재원을 확보해 향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례적인 세수 증가분을 일회성 지출로 전액 소진하기보다, 추세를 웃도는 세수인지와 일시적인 증가분인지 등을 확인한 뒤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추가세수의 적립과 인출, 사업 평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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