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적자 논란까지···서울시·SH 부담 가중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운항 결손액 보전 제외SH, 한강버스 투자 적정성과 회수 가능성 우려

그래픽=이찬희 기자

한강버스가 운항 적자에 이어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 운항 손실보전금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투자 적정성과 재무 건전성, 사업 관리·감독 체계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한강버스 운항 결손액 보전금 약 136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앞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운항 결손액 산정 근거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단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해당 금액을 운항 손실 보전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중앙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수익성 논란은 SH로도 이어지고 있다. SH는 한강버스 운영사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190억원의 대여를 약정한 핵심 투자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상교통 사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투자 적정성과 회수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SH의 재무 부담도 한강버스 사업의 주요 변수다. SH의 2025년 재무제표에는 한강버스 관련 대손충당금 약 474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전환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약 29억원에 달한다. 사업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의 자금 회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H는 대손충당금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 회계상 반영한 금액으로, 실제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여기에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SH 고위직이 금품을 받았다는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업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선박 건조업체의 사업비 지출 과정에서 약 15억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정황과 일부 금액의 수주 커미션 지급 진술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SH 고위 관계자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자체 조사를 거치면서 정식 수사의뢰는 지연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선박 건조 과정의 위법 거래 의혹을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하고 감사위원회의 자체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와 관리·감독 체계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주택공간위원회는 SH의 투자 및 재무건전성 문제를, 행정자치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수사의뢰 지연 경위를,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운항 적자와 안전 문제 등을 각각 살펴볼 예정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은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비리 및 은폐 의혹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누가 수사의뢰를 중단시켰는지,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핵심 의혹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자료 폐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SH가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하는 이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공기업 경영인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이후 1년간 총 60만3293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이용 수요와 운항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선착장과 선박을 늘릴 계획이다. 2030년까지 선착장을 현재 8곳에서 12곳으로, 선박은 12척에서 18척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출퇴근 시간대 운항 횟수를 늘리고 배차 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직통 노선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2035년에는 선착장 15곳, 선박 24척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배차 간격을 15~20분 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