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5―② 실효성 떨어지는 증권사 자본규제···'국제적 정합성' 외면하는 금융당국 국내 증권사 자본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위험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 기준과 달리 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돼 증권사의 시장 기능과 자본 활용에 제약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 개편과 리스크 기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5―③ 신약 개발 발목 잡는 임상시험 규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임상시험 규제와 데이터 연계 한계로 신약 개발과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조건부 허가와 신속 승인을 통한 혁신 경쟁이 강화되는 반면, 한국은 보수적 절차와 '데이터의 섬' 현상 탓에 환자와 기업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4―③ 바이오 의약품 약가인하 규제, 시장 성장 위협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이 약가 규제 강화로 구조적 위축에 직면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이 17% 감소하며 시장 진입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과 약가 인상 기준 마련 등 완화책을 추진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완화 균형 미흡과 혁신 저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4―① 경직된 노동 규제에 느리게 흐르는 韓 반도체 시계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약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연구개발(R&D) 성과가 저하되고, 대만 TSMC 등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업계는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 확대를 촉구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4―② 비금융사 지분 못 쥐는 금융지주···과도한 규제에 경영 효율성 '뚝'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국내 금융지주가 비금융사 지분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면서 플랫폼 혁신과 경영 효율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핀테크·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며, 지분 투자 확대 논의에도 근본적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3―③ 'AI 3대 강국' 외치지만··· 규제 장벽에 산업 혁신 '난관' 정부가 100조원 투자와 'AI 3대 강국' 비전을 제시했으나, 데이터 활용 규제, 비효율적 전력 인프라, 인재 유출, 공공 SW 발주 구조 등 현장의 근본적 병목이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실질적 규제 혁신과 인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3―① "한국서 기업하기 힘들다"···법인세에 성장 발목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인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높은 법인세는 결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도록 내몰고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경제 활력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여기에 지방세가 포함되면 26.4%에 달한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1990년대 34%를 기록한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28%, 김대중 정부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3―② 은산분리 규제에 은행권 디지털 전환 발목···신성장동력 언제 찾나 은행권의 비금융 사업 진출을 가로막아온 은산분리 규제가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40년 묵은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혁신 역량 저하라는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 새 정부는 금융 공공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은산분리 규제는 1982년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5%로 제한하면서 제도화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2―② 망분리 규제에 가로막힌 금융권 AI 도입···산으로 가는 금융혁신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에 발목 잡혀있다. 보안 강화를 위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외부 API를 활용한 AI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은행권 디지털 담당 실무자들은 외부망 AI를 내부망으로 이전하려면 보안 심사와 임시망 구축에 수개월이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2―③ 규제 역효과 초래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성장 동력 위축" 대형마트를 겨냥한 유통 규제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의무휴업일 등은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들은 규제를 피해 다양한 채널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규제를 통한 대형마트의 확장 억제가 오히려 산업 성장과 중소상인의 생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