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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한동훈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국회 마음 얻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요. 최근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자 한 장관이 기존 무기형을 '가석방 있는 무기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나누려는 것입니다.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여부도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개

건설사

이중근 회장도 가석방···경영승계 재가동

이중근 부영 회장이 가석방으로 오는 13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후 이 회장의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 허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조만간 출소한다. 이 회장이 어떤 이유로 가석방되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고령인 점과 형과 80%를 채웠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이후 행보는 ‘경영 승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장기 여행시 신고해야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 결정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형법과 ‘보호

[이재용 가석방]엇갈린 정치권 반응···민주 “존중”·정의 “분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9일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와 관련한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재용 가석방]재수감 207일만에···코로나 경제상황 고려(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번 가석방 결정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환영하며 해외출장 제약 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배려를 주문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

이재용, 가석방 결정 D-1···재계 “정상 경영은 사면 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하는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 초부터 반년 이상 ‘총수 부재’ 사태를 겪은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정재계 요구대로 사면을 받아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

[뉴스웨이TV]이재용 가석방 질의에 이재명 “법 앞에 평등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에 답변했다.

[뉴스웨이TV]홍남기, ‘이재용 사면’ 건의 전달했지만···박범계 “검토한 적 없어”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했다.

OJ 심슨 가석방 확정···오는 10월 출소 예정

강도와 납치 혐의로 9년 동안 복역 중이었던 미국의 전직 풋볼 스타 O.J 심슨의 가석방이 확정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네바다 주 가석방심의위원회는 4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심슨의 가석방을 허용했다. 미국의 ABC, NBC, CNN, 폭스뉴스, MSN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이날 가석방 결정 여부를 위한 공청회를 생중계했다. 이에 심슨은 오는 10월 수감 중이 네바다 주(州) 러브록 교정센터에서 풀려난다. 심슨은 지난 2007년 라스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