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세분화···경미 위반 부과율 '1~30%'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완화한다. 경미한 위반에는 부과기준을 1~30%로 낮췄으며, 반복 위반이나 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 가중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금감원, 대부업 잇따른 해킹사고에 보안 점검···"정보 유출시 강력 제재"

대부업권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보안대책 이행 강화를 주문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무용 PC 인터넷 접속 제한,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보안진단 및 취약점 개선 등이 주요 대책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