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Y노믹스 핵심은 '민간 주도'···탄력받으려면 규제 혁신부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와이(Y)노믹스'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 정책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발표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인수위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채이배, 김종인 겨냥 “국민의힘, 공정경제 실천할 수 없어”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공정경제’를 강조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선거 때만 구호로 떠들 뿐 국민의힘은 공정경제를 실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채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20대 국회에서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추진할 때마다 막아선 게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재벌 편, 기업 편, 자본가 편에 서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싶어

인천시,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거듭 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정 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은 ▲공정거래 ▲상생 및 소비자 ▲노동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31개 과제가 추진된다. 공정거래 분야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제조업 하도급, 문화·예술분야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판로

민주당, 기업 상대로 ‘공정경제·규제완화’ 투트랙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상대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공정경제 입법에 나선다. 동시에 민주당은 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규제완화라는 ‘투트랙’을 활용해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핵심기조 중 하나는 공정경제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법안이 대부분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文정부 들어 거래관행·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 분야에서 이룬 40개 정책 성과를 담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부제:함께하는 성장, 공정경제)’을 22일 발간했다. 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갑을 문제’ 해소 차원에서 하도급·가맹점·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변한 중소기업·소상공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혁신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첫 강연에서 공정경제 구현은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안산 반월·시화공

조성욱 후보자 “공정위, 공정경제 중추 역할할 것”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공정위의 여러 역할이 있지만 이번 정부가 공정경제를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9일 서울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경제와 균형발전을 생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후 (구체적인 생각을) 말하겠다”며 “지금은 내정자 입장이라 뭐라고

정부, 공공기관 ‘갑질’ 근절 앞장선다⋯공기업 7곳 우선 적용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 모범거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형 공기업부터 모범 거래모델을 확립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을

대기업 만난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는 그릇된 관행, 더는 용납 안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

문 대통령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위법, 스튜어드십코드 행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을 언급하면서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