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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안]정부, 5년간 재정역할 성장·고용 중심으로 강화
정부가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의 역할을 성장 ·고용 강화에 두고 경제·사회 변화에 대비한다. 동시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초반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은 2020년까지 연평균 3.5%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질적·구조적 변화에 재정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
SOC 예산, 6년 후 6조원 감소···공기업 투자 활용
정부가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나가는 대신 공기업의 투자여력을 활용하는 보완책을 추진한다.30일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2019년까지 매년 평균 6.8%씩 감소한다.올해 SOC 예산은 24조8070억원이지만, 2016년 23조3120억원, 2017년 21조970억원, 2018년 19조7260억원, 2019년 18조7200억원으로 줄어든다.SOC 8개 분야 중 항공·공항과 물류 2개 분야만 늘어나고 수자원, 산업단지, 도로, 철도·도시철도 등 6개 분야는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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