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SOC 예산 2조 증액···건설협회 "30조 이상 필요"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조원 증액하자 대한건설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경제성장률 방어를 위해 최소 30조원 이상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로 예산 감액과 주요 부문 증액률 차이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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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안]정부, 5년간 재정역할 성장·고용 중심으로 강화
정부가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의 역할을 성장 ·고용 강화에 두고 경제·사회 변화에 대비한다. 동시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초반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은 2020년까지 연평균 3.5%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질적·구조적 변화에 재정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
SOC 예산, 6년 후 6조원 감소···공기업 투자 활용
정부가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나가는 대신 공기업의 투자여력을 활용하는 보완책을 추진한다.30일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2019년까지 매년 평균 6.8%씩 감소한다.올해 SOC 예산은 24조8070억원이지만, 2016년 23조3120억원, 2017년 21조970억원, 2018년 19조7260억원, 2019년 18조7200억원으로 줄어든다.SOC 8개 분야 중 항공·공항과 물류 2개 분야만 늘어나고 수자원, 산업단지, 도로, 철도·도시철도 등 6개 분야는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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