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주인 없는 2.2조원 규모 땅 국유화한다···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해당 토지 규모는 여의도(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2000억원이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

함평군, 주민 고충 해소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전남 함평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함평군은 지난 15일 "행정·법률, 복지혜택 등 군민의 생활 속 문제들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분야별 상담반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민을 찾아가 현장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LX공사, 옴부즈퍼슨 정기회의·감사자문위원회 회의 합동 개최

“그동안 해온 감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하여 모든 지역본부·지사를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핀셋 감사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컨설팅 감사를 통해 부패 근절과 비리 차단에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이하 LX공사)가 지난 22일 서울지역본부 글로벌센터에서 LX옴부즈퍼슨 정기회의와 감사자문위원회를 릴레이로 개최하면서 LX공사의 감사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SR, 권익위 청렴도 평가 첫해 ‘2등급’ 달성

SRT운영사인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SR은 올해 권익위 청렴도 측정 평가대상에 처음 지정됐다. 212개 공직유관단체 중 3유형에 속해 39개 기관 중 2등급을 받으며 평가 원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3유형에 1등급이 없어 SR은 최고등급을 받았다. SR은 2019년 공기업 지정과 함께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

[카드뉴스]‘갑질·성폭력’이 왜 거기서 나와!

정부에는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이라면 다른 어떤 곳보다 권익과 법을 잘 지켜야 할 텐데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27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했는데요. 갑질 방지에 가장 앞장서야 할 권익위 내부에서도 갑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2019년부터 갑질 경험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5월

[뉴스웨이TV]국민의힘 부동산 의혹에 윤호중 “내로남불의 정석···상응조치 하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iH공사, ‘호루라기 예보제’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사전예방 성격의 내부통제시스템인 호루라기 예보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에 선정됐었다고 5일 밝혔다. 호루라기 예보제는 조직 내 부패취약요인을 공사 자체적으로 사전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치유 및 개선하여 불합리‧불공정한 업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입된 감사 제도다. 공사 감사실에서 비위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를 모니터링해 호루라기 예보를 발령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문제점을 치유하고 그 결과

일반

권익위, 음주운전 전력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차에 설치된 호흡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동잠금장치의 불법 변경이나 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

순천대,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서 호남·제주권 최고등급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올해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호남·제주권에서 1위에 올랐다. 순천대학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34개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청렴도 측정 결과 호남·제주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했으며, 더불어 직전년도 평가 대비 한 등급이 상승하며 자체 쇄신에도 성공했다는 평가이다.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부패방지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관계

목포시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18일 목포서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와 목포시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이다. 목포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지역주민들도 누구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일반행정, 문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