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재건축 기간 3년 빨라질 듯"···패스트트랙법 국회소위 통과

앞으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안전진단을 끝내야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절차를 재건축 중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1·10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일반

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초과이익 최대 8000만원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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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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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부동산원·HUG 국감···통계조작 의혹, 전세관련 적자 도마 오를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전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HUG에 대해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 대신 갚은 전세금(대위변제액)에 대해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계조작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에 대해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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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에스알-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로지스-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종국 SR 대표이사 등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원희룡 "공공주택 확대할 것···민간에도 PF보증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뉴홈 사전청약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올해 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 내년에도 1만호 가량이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철근

부동산일반

[2022 국감]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 집중포격···여야, 상반된 입장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여야 양쪽으로부터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에 관한 질문공세를 받았다. 여당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힘을 실었다. 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에 제동을 걸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질의를 진행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추진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현실화율 정책은 공시가

LX공사, 퇴직 예정자에게 맞춤형 재취업 기회 제공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통해 지적된 퇴직예정자에게 지급한 월급과 교육활동비 등을 실질적인 재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X공사는 그동안 퇴직예정자에게 은퇴설계 및 재취업 준비를 위한 자기개발 기간으로 최대 1년을 부여하고 임금 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월급 지급과 함께 자격증 취득, 은퇴 설계 등을 위한 교육활동 실비로 월 50만원 내에서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LX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중요 비위 행위자 처벌 강화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음주운전, 성희롱, 폭력행위 등 중요 비위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LX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행위 관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 처벌 수위를 높인다. 이에 따라 중대 비위행위자(음주운전‧성희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