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AI 기본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단통법

증권일반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은 202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가

블록체인

가상화폐, 자산으로 제도권 안착 업계 반응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년여의 기다림 끝에 가상(암호)화폐 제도권 도입이 현실화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축포를 터트리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표결 절차를 밟아 특금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통과 후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특금법은 지난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

혁신도시 교육복지 법제화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민의당)이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3월부터 이전이 시작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현재까지 총 16개 공공기관, 2만 6,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내 현재 교육환경으로는 교육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이어서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컸다. 오늘 법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