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창간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시대착오적 대기업 차별, 제 역할 못해···이젠 손봐야"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 일부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나, 일부 조항은 제정된 지 20년도 넘어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특히 대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차별 규제, 정말 필요한가?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 205여명에

산업일반

대한상의 "6대 첨단산업 규제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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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부 규제혁신 긍정적···제도개선 더 속도내야"

현정부의 규제혁신정책이 대체로 긍정적이나 더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17일 발표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 '정

추경호 "경제규제심판부 설치···7월 중 규제혁신TF 첫 성과 도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TF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 ▲환경 ▲ 보건·의료 ▲신산업 ▲입

추경호 "이달 경제 분야 규제혁신 TF 출범···내주 경제정책 발표"

정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내주 중에는 민간·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캠코, 기보 등 공공기관 5곳과 ‘규제혁신 협의체’ 구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술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부산 문현 금융단지 기업성장응답센터 협의체’를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기관별로 설치한 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용상담창구다. 캠코 등 5개 공공기관은 규제혁신 주체로서 협의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기업민원보호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기업 규제혁신을

인천항만공사, ‘2021년 규제혁신 내부 공모’ 개최 결과 발표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항만·물류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공사 직원의 자발적 개선 독려를 위해 추진한 ‘2021년 규제혁신 내부 공모’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한 내부 공모에서 총 26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혁신성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노력도에 대한 내·외부 평가위원의 심사결과 총 5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중 최우수 및 우수사례는 각 1건, 장려는 3건

민주당, 규제혁신 입법과제 검토···‘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입법과제 검토에 들어갔다.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은데, 안정성이 입증됐는데도 준비가 늦어져서 사업이

‘깜깜무소식’ 文 대통령 다음 행보에 관심 집중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규제 혁신 행보가 뜨거운 감자다. 9일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60%선 밑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며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후속 행마가 예고되서다. 무엇보다 그가 최근 은산분리 완화를 선언한데 이어 한차례 파격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문 대통령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

[문 대통령 ‘혁신성장’ 주문] 민주당 ‘규제혁신’ 전략 꺼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을 주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규제혁신’ 전략 카드를 꺼내며 화답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 때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며 “그러나 아직 중기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위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해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고민을 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