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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김영민 의료기기산업협회장 "기술 혁신에 걸맞은 규제 선진화 필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기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규위원회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국제 조화를 목표로 인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KGMP 인증 체계 조화, 변경허가 네거티브 전환, 전자적 첨부문서 확대 등이 있다. 협회는 산업계가 직면한 규제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그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데스크 칼럼
[임주희의 더 메커니즘]식약처가 당긴 K-바이오 시계, '240일 혁신'의 조건
식약처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동시·병렬 심사, 수시 검토 및 대면회의 등 새로운 체계 도입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과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는 규제 환경 변화에 환영을 표하고 있으나, 신약의 성공을 위해선 여전히 데이터와 품질관리 강화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민병덕 의원 "후발주자여도 시장 선도 가능···기회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웹3 생태계 혁신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규제 혁신과 정책 변화가 산업 도약의 핵심임을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신규 시장 창출,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언했다.
기자수첩
[기자수첩]바이오 상장을 막을 것인가, 시장을 키울 것인가
올해 들어 제노스코와 젠바디 등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잇따라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자진 철회했다. 한국거래소의 심사 기준 강화와 투자자 보호 기조가 주요 원인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에도 장벽이 높아졌다. 중국은 성장성 위주로 상장 문을 넓혀 대조를 보였다.
재계
이재명 만난 경제5단체 "경제 재도약 위해 제도적 지원 절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규제 혁신과 신성장 동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경쟁력 갉아먹는 차별 규제···대기업 악마화 안돼"
학계가 한국경제 성장에 가장 독이 되는 요소로 '낡은 규제'를 지목했다. 특히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 규제 등이 하루 빨리 없어져야만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선 규제에 대한 MZ세대의 올바른 인식과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패널토론 참여자들은 낡은 규
산업일반
[창간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시대착오적 대기업 차별, 제 역할 못해···이젠 손봐야"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 일부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나, 일부 조항은 제정된 지 20년도 넘어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특히 대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차별 규제, 정말 필요한가?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 205여명에
산업일반
대한상의 "6대 첨단산업 규제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
산업일반
대한상의 "정부 규제혁신 긍정적···제도개선 더 속도내야"
현정부의 규제혁신정책이 대체로 긍정적이나 더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17일 발표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 '정
추경호 "경제규제심판부 설치···7월 중 규제혁신TF 첫 성과 도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TF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 ▲환경 ▲ 보건·의료 ▲신산업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