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4―②]비금융사 지분 못 쥐는 금융지주···과도한 규제에 경영 효율성 '뚝'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국내 금융지주가 비금융사 지분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면서 플랫폼 혁신과 경영 효율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핀테크·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며, 지분 투자 확대 논의에도 근본적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금산분리 원칙 깰까 우려"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결제국장은 민간 혁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환규제 및 금산분리 원칙과의 충돌, 통화정책 영향, 자산 해외유출 가능성 등 제도적 위험을 우려했다. 관련 논의 및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짓눌린 기업가정신]빅테크 '날고' 금융은 '죽고'···해묵은 금산분리 완화 언제쯤

"인터넷은행의 규모가 무섭게 커가는 데도 시중은행은 규제에 발목 잡혀 투자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비(非)금융업 시작도 당국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겨우 시작한다고 해도 지켜야 하는 규정에 성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국이 강조하는 비이자이익 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필요합니다." (금융권 관계자) 금융사들의 숙원 사업인 금산분리 완화 대책이 또 해를 넘기는 모양새다

금융일반

[2024 국감]김병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도···MG손보 매각 공정하게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분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부분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 현상이 많이 변화됐고 산업간 경쟁도 굉장히 모호해지고

금융일반

금융당국,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재시동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작업에 나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당국은 포지티브(열거주의)를 넓게 해석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을 현행 금융 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

은행

[NW리포트]"이자 수익만으론 안 된다" 영역 파괴 나서는 은행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은행들의 사업영역 확장 시도가 최근엔 직접 사업 진출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자 이익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이라는 전략적인 목표에서 시작한 이종(異種)사업 진출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꺼내 들면서 급물살을 탔다. 다만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인한 부동산 PF대출 위기, 홍콩H지수 ELS 사태 등 은행권 이슈와 맞물려 금산분리 논의가 뒤로 미뤄진 만

"제2의 땡겨요 키운다"···'금산분리 규제' 손대는 김주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금산분리 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 속에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이종산업간 시너지를 높이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신사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나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이것만은 꼭!]금산분리 완화 '시동'···은행 新사업 길 텄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손질하겠다며 칼을 꺼내든 가운데 과거 번번히 실패했던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먹거리 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담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뉴스웨이TV]가계부채? 가상자산? 금산분리?···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일문일답'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