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라임사태 주범 해외 도피 조력자,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 씨가 170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전직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 A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으로

은행

檢, '562억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불구속기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삿돈 약 50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BNK경남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목적으로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

민주, 이재명 기소에 격앙···"저열한 정치 기소", "치졸한 짐승 같은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하루 전날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전격 기소하자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 기소", "역대급으로 치졸한 짐승 같은 정권"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늦게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자 곧바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야당 대표를 기소했다"며

박홍근 "이재명 기소 유력···역사상 유례없는 정치기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유력한 것에 대해 "그렇게 된다면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질타했다. 또 "여러 법률가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 공세에

은행

“檢 기소에 퇴진 여론까지”···김태오 DGB금융 회장, 진퇴양난

연임 후 성공가도를 이어가던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돌연 중대 위기에 봉착했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고자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 여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어 김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태오 DGB금융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

은행

檢,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 기소···“캄보디아 브로커에 41억 뇌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고자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 C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네 명은 작년 4~10월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

“할 일도 많은데”···정재훈 기소, 한수원 잇단 ‘낭보’에 찬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3년만에 실적 개선을 이룬 가운데 경영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는 등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정재훈 사장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지검은 30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정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 지시

[뉴스웨이TV]“검찰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타다 기소’ 정부 비판 이어지자 檢 감싸는 주광덕 의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상식 UP 뉴스]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났다는 소식,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데요. 닮은 듯 다른 무혐의와 무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범죄의 혐의는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이슈 콕콕]데이트 폭력 삼진아웃···한 번은 괜찮나요?

날로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 지난해에만 1만 건이 넘게 발생했는데요. 이에 검찰에서 데이트 폭력의 구속 기준 및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검찰의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방침은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