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2024 국감] 이창용 "기준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리 인하도 분명히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페이퍼(보고서)가

금융일반

[2024 국감]이창용 "앞으로도 물가상승률 안정 흐름 지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제가 그간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14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낮은 수요압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다만 중동지역 리스크, 국제유가 변동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 상황을 보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내

일반

신혼부부 3억원·미혼 출산가구 1억5천 증여공제···기재위 의결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

일반

추경호 "성장률 0.1% 높이려고 빚낼 상황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0.1%포인트, 0.2%포인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질문에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

일반

추경호 "가계 부채, 앞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짓속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 부채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계 부채 대책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안정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저희도 건전성을 굉장히 핵심 요소로

기재위 '금투세 유예' 공방···여 "원점 재검토해야" vs 야 "조세 정의에 맞아"

여야가 18일 내년 1월부터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유예를 넘어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얻

[2022 국감]이창용 "고물가 고착 방지 위해 금리인상 기조 이어갈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지난해 8월 이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운드

추경호 "코로나 창궐·경제쇼크 없으면 올해 더 추경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

홍남기, 추경 증액 반대···"여야 함께 해도 저는 동의 안 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여당 안(35조원)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시 세수 감소···조세중립 어려워”(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세수 중립적으로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홍 부총리가 이를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