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다시 불붙은 기초연금 공방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여야 찬반 뚜렷한 입장차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노령연금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현상 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는 논란을 지속하기보다 국회에서 노인빈곤율 완화, 재정건전성 유지, 미래세대 부담 완화라는 세 가지 취지를 입법에 잘 반영해 내년 7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게 바람

기초연금 논란, ‘증세’ 공방으로 옮겨붙나

최근 발표된 기초노령연금 정부안을 놓고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격론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초연금 재원조달과 관련해 “비과세 등 조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MB정부 내내 부자 감세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하면 모든

진영의 항명···빗발치는 ‘양비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던졌다. 정부가 밝힌 기초노령연금안을 놓고 청와대와 주무부처의 갈등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진 장관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청와대의 연이은 만류에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데 대한 무력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간의 논란 속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진솔했다? 변명이다?···朴대통령 사과에 엇갈린 與野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해 사과의 말을 남겼지만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이라 사과했다.새누리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며 박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유일호 대변인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린 불

안철수 “朴 직접 사과하라” 쓴소리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사과를 두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방법과 내용’을 문제삼으며 쓴소리를 던졌다.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에는 피해자인 국민이 계시지 않는다”라며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재원부족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

기초연금 ‘하위 70%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기초노령연금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25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이는 당초 가장 유력하게 예상됐던 방안으로,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2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기준으로 보면 소득상위 30%는 앞으로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하위 70%는

[포커스]기초연금 축소, 대선공약 후퇴 ‘신호탄’

박근혜 정부가 ‘효도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축소를 시사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공약 후퇴 논란이 만만치 않다. 재정 부족이라는 핑계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선공약 사항들의 동반 후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65세 이상 月 20만 원’ 문제점은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기초연금 대상과 규모는 각각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월 20만 원 수준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사면초가’ 빠진 朴대통령, 탈출구는 없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세수부족으로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대폭 축소해야 하고 해빙무드의 남북관계도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교착상태에 빠져들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당면한 문제는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민심이다. 기초연금 공약의 경우 박 대통령의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초노령연금 축소를 공식화하면 여론 악

하나은행 연금만 이체해도 1.7%주는 ‘행복연금통장’ 출시

하나은행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노령연금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한 ‘행복연금 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으로 연금만 이체해도 연 1.7%의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적립식상품에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하거나 하나SK카드로 월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추가로 연 0.3%의 우대금리도 함께 제공한다.또 관리비와 카드결제, 적금이체 등 주요 자동이체 내역을 매월 통장에 요약해서 정리해 주고, 전자금융수수료 무

기초노령연금, 내년 7월부터 지급···가입기간 따라 차등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들에게 월 4~20만원씩 지급된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또 지급 기간은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행하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재정문제와 국회 입법과정 등을 감안해 7월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