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의 항명···빗발치는 ‘양비론’

청와대 일방통행 정책···장관의 사전조율 부재···정치권 “당위성 없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동민 기자 life@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던졌다. 정부가 밝힌 기초노령연금안을 놓고 청와대와 주무부처의 갈등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진 장관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청와대의 연이은 만류에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데 대한 무력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간의 논란 속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의견이 묵살되자 내린 결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과 무심한 청와대의 태도도 사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기초연금 논란이 초대형 이슈로 떠오르면서 야권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복지부 수장으로서 이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진 장관이 받는 정치적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 논란이 최대 이슈가 되면서 자신을 ‘총알받이’로 내몬 청와대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표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진 장관의 ‘항명’ 혹은 ‘반란’에 전적인 당위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초연금에 대해 논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율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로 인해 다시금 현 정권의 ‘인사 파동’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의 핵심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진 장관이 당시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약사항 전반에 관여했던 전력이 있는 것도 사퇴 이유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한편, 진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제가 반대하는 방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과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나. 이젠 쉬고 싶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