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