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용판 무죄···모든 사건 끝날 때 진실 드러날 것”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에 대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정을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 의혹을 축소·은폐하고 허위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항소심도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은 5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前청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27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징역 4년 가운데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나머지 2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이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의 수사 책임자로서 일선 수

검찰, 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판결 ‘항소’

법원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경희 부장검사)는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에서 검찰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

새누리 “민주당 특검 주장, 야권연대 공약수 만들기 작전”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비난을 쏟아냈다.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9일 “민주당이 연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를 호도하고 특검을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민 대변인은 “이제 와서 재판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이용해

김한길, 김용판 무죄 판결에 “대한민국 자화상, 부끄럽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동시에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 상식에 기초해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어 “집권 세력이 총력을 다해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與野, ‘김용판 무죄’ 두고 의견 엇갈려

여야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측의 과도한 정치공세는 자제돼야 한다는 법의 엄중한 신호가 1심 재판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강은희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