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채 이상 다주택자, 5년 이상 11만명대···10채 이상도 4만명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1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고강도 다주택 규제에도 다주택주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2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으로 집계됐다. 5채 이상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1만4916명으로 처음으로 11만명대를 넘었다. 이후 2018년 11만7179명, 2019년 11만8062명, 2020년

민주당 ‘다주택 양도세 유예’ 공식 논의···“당·시장·정부 의견 두루 참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당내 찬반 의견이 분분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 안에서나 시장과 정부 쪽 의견도 두루 참조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추가로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당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해

윤호중 “양도세 중과유예 당내 찬반 엇갈려···효과 없다 의견 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밝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관련해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원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당이 공식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발언이) 세율조정을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며 “다주택자에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

민주당 내부서 고개 드는 ‘양도세 완화론’···매각유도 목적이지만 투기 우려 여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주택자를 상대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완화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해 매물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투기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제출했

[논란以法]‘1가구 1주택’ 명문화···주거권 강화 vs 재산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복

민주당 “다주택 의원 38명 중 22명 처분···16명 남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4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38명이었다. 이들 중 16명이 아직까지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소속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집계됐는데 10월31일까지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민주당은 “남은 16명은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농가 주택’, ‘공동상속에 따른 공유 지분’ 등을 이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 구했다”며 “대부분 연내 다주택 해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 다주택자···용인시장은 14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 중 24%가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재산을 평균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지자체장이 오히려 투기세력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24%가 다

[2020 세법개정]다주택 종부세율 2배 인상···1주택자도 최대 0.3%p ↑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6%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

심상정,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화 법안 준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가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심상정 대표는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내년 모든 법인 주택에 ‘세금폭탄’···연말까지 매물 쏟아질듯(종합)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법인 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확 늘렸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