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불편한 진실···‘선별’과 ‘보편’사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첨예한 예산 갈등으로 야기된 ‘무상복지’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새누리당 김용남·나경원 의원 등 7·30 재보선 의원 중심의 국회 연구단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무상복지,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렸다.이 자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박맹우, 이종배, 홍철호, 이상일, 배덕광 의원 등이 함께했다.나 의원은 이날 “

국회 예결위, 무상복지 여전히 화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3일 비경제분야 정책 질의를 계속한다.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는 누리과정·무상급식으로 한데 묶인 무상복지 재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방·외교 현안 등에 대한 여야 공방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결과와 대비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무상복지·BTL 등 예산심사 풀가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11일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계속한다.여야는 무상보육·급식 재정 부담과 관련해 전날부터 뜨거운 논쟁을 벌였으며 증세의 필요성까지 대두되며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날은 10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이밖에도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도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각 상임위는 예산

새정치 “정부, 무상복지 적극 나서라” 주문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상복지 재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사회 임금과 조세분담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의 문제는 복지과잉이 아니라 부족”이라고 강조했다.문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완료 이전에 급식과 보육 예산 모두 적정수준까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사회보장 재원 마련

[6·4지방선거···중앙에서]복지없는 승리없다 무조건 복지

정치권 이벤트인 6·4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과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여야 정당들은 선거의 전체 판세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힘겨루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2012년 대선의 화두는 ‘복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전까지 사실상 야권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면서 대선승리에 다다를 수 있었다. 당시 후보였던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무상보육, 반

건산연 “무상복지보다 SOC 투자가 더 효율적”

무상복지보다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더 효용적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최민수 연구위원은 12일 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건산연이 세종시에서 공동 개최한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연구위원은 이날 ‘바람직한 SOC 투자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무상복지는 재정에서 생활비나 연금을 줘 생산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나 SOC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