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불편한 진실···‘선별’과 ‘보편’사이

김용남·나경원 등 ‘무상복지, 길을 묻다’ 정책 토론회 개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상복지,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장. 사진=뉴스웨이DB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첨예한 예산 갈등으로 야기된 ‘무상복지’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김용남·나경원 의원 등 7·30 재보선 의원 중심의 국회 연구단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무상복지,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박맹우, 이종배, 홍철호, 이상일, 배덕광 의원 등이 함께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복지 정책 어디로 가야 할 지 고민하면서 이런 토론회 준비했다”며 “한정한 돈을 어디에 써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정책을 완성할지 알아보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복지는 한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총알과 같은 것”이라며 “저복지는 저부담이고 고복지는 고부담이라는 것을 알려 국민적 합의 수준의 복지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에게 공약을 만들 때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공약을 짜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무상복지의 불편한 진실’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상복지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한 곳에 투입하면 다른 어딘가는 잃는 기회비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하니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하기 쉬워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별적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욕구를 지닌 집단이 우선 수급해 효율적일 수 있고 평등의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 접근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사회적 적절성과 효율성을 따져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전반적인 보편주의보단 선별주의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이나 여성 근로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 것과 육아 휴직을 택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늘리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중복 급여를 수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편적 복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과 성과’를 주제로 발표한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는 “세금 내면서 받는 복지를 두고 무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작은 상징이지만 매달 나가는 급식비 10만원 정도가 학부모들에게는 절실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당면한 문제로 높은 자살률, 저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노동시장 문제 등을 거론하며 “보편적 복지정책을 단순히 복지확대 개념이 아닌 경제 성장정책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공식적을 제안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벤 호트(Mr. Sven E.O. Hort)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스웨덴 복지개혁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스웨덴 복지 시스템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 산모에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책임질 정도로 강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남 의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를 예상해 복지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