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중앙에서]복지없는 승리없다 무조건 복지

朴정권 기초연금법 실행가부 충돌 예고

與野 후보들 저마다 복지카드 승부수로

“보편적 복지냐 혈세 낭비냐” 설왕설래

정치권 이벤트인 6·4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과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여야 정당들은 선거의 전체 판세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힘겨루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2012년 대선의 화두는 ‘복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전까지 사실상 야권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면서 대선승리에 다다를 수 있었다.

당시 후보였던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철도·의료 민영화 반대 등의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세우며 진보진영인 야권을 당황케 했고, 이는 박 대통령의 당선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후보들 복지공약 상호 비판 = 이번에 치러질 6·4지방선거도 여야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는 역시 ‘복지’다.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놨던 공약들이 좀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를 매끄럽게 처리해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여권과, 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박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대안을 내세우려는 야권의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 같은 충돌의 최전선에 노출돼 있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법이다. 최초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월 20만원 일괄 지급’이었던 내용의 기초연금 공약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야의 공방 속에 그야말로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 방안을 내놓고 있는 데 반해 야권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없이 소득하위 70%에 월 20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복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일선에서도 치열한 상호 견제와 비판이 오가는 분위기다.

최근 저소득층 시민들의 연쇄 자살이 이어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사례관리 워크숍’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보편적복지 우세속 역풍 우려 =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복지 확충과 국민 건강 및 안전 문제,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책으로 맞설 방침이다.

지역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도 제각기 자신의 정책 방향을 꺼내 들고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현실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병국 의원은 사회복지사 임금 인상과 도내 시각장애인 복지관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원유철 의원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함께 기초연금법 시행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앞다퉈 복지 의제를 내놓는 배경은 좀처럼 호전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경기속에 갈수록 세 부담만 늘어가는 현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는 복지를 확대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런 흐름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적용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복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여론은 이에 대한 공급을 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복지 수요를 감지한 정치권이 서둘러 이를 공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화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2%를 돌파하면서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과 곧 노인 인구로 흡수되는 전후 세대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세 모녀 사건’ 등 저소득층의 잇따른 자살 사건의 원인을 보편적 복지 공급의 부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인 것도 하나의 배경이다.

다만 지나치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과 정책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다. 복지는 예산과 직결된 만큼 적재적소에 세금이 쓰이지 못하고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경우 더욱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