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민주당식 '검수완박'의 부작용?···한동훈 "국민 범죄 보호 큰 공백"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부동산일반

철도통합 ‘깜깜무소식’···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영하는 SR 간 통합 문제가 차기 정부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제4차 철도산업기본계획’ 연구용역 기한이 지난달 종료됐다. 국토부가 발주한 이번 연구 용역에는 코레일과 SR 간 통합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당초 고속철도 통합 여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년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겼다. 국토

[官心집중]‘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자평한 공정위···경제검찰 역할은 미흡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권’ 4년차를 맞아 정부가 주문한 ‘공정경제’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자발적인 내부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성과 이면에 감춰진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지적에는 말을 아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수혜 기업은

전문가들 주택공급 해소 방안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한목소리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지역에 주택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려했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량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휴부지 활용, 가로주택정비 등 다른 공급 방안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 수요를 충족할만한 대량공급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책을 내야한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완화해야

박홍률 전 목포시장, 열린민주당 입당 최고위원 맡아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비례대표 중심 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중앙당 최고위원직을 맡게 됐다. 박 전 시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박 전 시장은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목포발전을 위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로 했다”며 “지난 8일 열린민주당 중앙당이 공식 출범했고, 저는 최고위원직을 맡아 당 출범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택은 작금의 급변하는 정치 환

경기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 운영···추진상황 수시 점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역 및 수도권 상생과 관련한 12개 국정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는 16일 오후 3시30분 신관 상황실에서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을 총괄하고 있는 조계원 정책수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역과제 8건, 수도권 상생과제 4건 등 총 12건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한 지역과제 8건은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

경기도, 청와대와 국정과제 추진상황 논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공약 추진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법령·제도 개정·개선, 예산 지원 등 범정부적 협조를 요청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역 8건, 수도권상생 4건 등 12개 대통령 공약의 효율적·성공적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지역공약 8개는 ▲북부접경

靑, 경제 투톱 교체 후 ‘조직개편’ 전망 솔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투톱 교체 이후 임종석 비서실장 교체론 등 조직개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임종석 비서실장의 교체설이 떠오른다. 임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가 장관 등 장관직을 거친 후 총선 출마를 진행할지, 또는 청와대 잔류 후 선거에 나갈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수석, 비서관들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

음주운전 靑 김종천..관용차 몰고 동승자 태웠다(종합)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지난 23일 새벽 청와대 인근에서 관용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 청와대 기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발 당시 뒷좌석에는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사실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사건 발생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비서관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