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통합 ‘깜깜무소식’···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철도산업 발전 용역 지난달 종료···논의 진행중

철도노조 “적자 해소” vs SR “경쟁력 강화”

일각에선 “결정 쉽지 않아”···대선 이후 결정 전망

“모든 가능성 열고 국민 편의 향상 방향 정할 것”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영하는 SR 간 통합 문제가 차기 정부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제4차 철도산업기본계획’ 연구용역 기한이 지난달 종료됐다. 국토부가 발주한 이번 연구 용역에는 코레일과 SR 간 통합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당초 고속철도 통합 여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년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며 “작년 연내 결론 도출이 목표였지만 결정이 다소 미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용역 결론 시기를 짐작할 수 없어 양사 통합 향방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레일과 SR의 통합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이어온 해묵은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두 곳 고속철도 운영기관의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 국토부는 코레일·SR 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철도 민영화 여지를 막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통합 관련 연구용역이 공정성 시비와 전문성 논란으로 중단되면서 통합 추진도 속도가 한 풀 꺾였다.

현재 업계는 코레일과 SR의 적자 해소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을 주장하는 철도노조 측에서는 코레일의 만성적 적자 해소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SRT 개통으로 고속철도 수요를 빼앗기면서 코레일의 경영난은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SR에서는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RT 개통 당시 KTX보다 넓은 좌석 공간 확보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저렴한 운임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서비스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선 이후 통합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하더라도 실제 통합까지는 이해 관계로 인한 난항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통합은 철도 산업의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속철도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과 현 경쟁 체제 유지에 대한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꼼꼼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어떤 방향이 더 나을지 따지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