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에...이헌욱 부동산원장 "사실관계 파악할 것"

주간 통계 정확성 논란 재점화···이헌욱 "통계적으로 유의미"조사 방식 개선 검토···외부 검증 강화·AI 시세 비교 추진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과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정확성 논란으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과거 사찰 의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주간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인 대상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부동산원의 대응을 묻자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유튜버와 기업인, 언론인 출신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정부 정책 관련 발언과 부동산 관련 내용이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건에 '주택구입자금 출처 등 확인 필요'라는 표현과 특정인의 서울 집값 전망을 용산 소재 보유 주택과 연결한 내용 등이 담겼다며 개인의 부동산 소유관계까지 파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에 (의혹을) 들었다"며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로부터 관련 의혹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명확한 지시는 제가 받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당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7일 국감에서 이명섭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동환 당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도 특정인의 부동산 자산을 조회한 적이 없으며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다고 답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정확성과 존폐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의에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간 단위로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전문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은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 충분히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자가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통계적 기법을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AI 시세도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 지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적 통계의 독립성과 정확성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당을 중심으로 주간 통계 폐지나 비공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주간 시세 통계 조사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주간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안과 격주 단위 조사 전환, 대체 지표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 한계 문제로 인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민들께서는 조사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고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렇게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며 "국토연구원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은 국가승인 통계인 주간 통계, 월간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그 전망을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