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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쳐볼 테면 쳐봐"···'민식이법 놀이' 하는 금쪽이들

도로에 대자로 드러누워있는 아이들. 바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의 취약점을 악용해 일부 10대들이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마치 놀이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식이법을 악용해 일부러 달리는 차량에 충돌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

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경찰이 부산 해운대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촉발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두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 법'을 적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시행 3개월 만에 어린이 교통안전 ‘적신호’

코로나19 확산방지로 개학 일정이 미뤄지다가 최근 등교 개학이 시행되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이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에 따르면 2019년도에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2018년) 대비 10.4% 증가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법안 정착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회 구현을

국과수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있다” 결론···특수상해 적용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주 스쿨존’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고의로’ 어린이를 추돌했다고 판단했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운전자 A씨(41·여)가 B군(9)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경찰은 이번주 내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시행 따른 스쿨존 안전수칙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30일 공개했다. 포스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속 단속

오늘(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천60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각각 2천여 대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또 학교와 유치원 근처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10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어린이 보호

국회, 본회의 열고 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16건 처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다만, 여야가 아직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모든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239건의 안건 중에 16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10일 국회는 예고한대로 본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으나, 16건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된 시간보다

[뉴스웨이TV]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결국 본회의 ‘파행’···볼모로 잡힌 ‘민식이 법’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시도에 ‘예산·민생법안’ 발목 잡혀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없는 민생법안이 발목 잡혔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10일까지 또 본회의를 열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국당은 2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인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한국당 의원들 108명이 4시간씩 시간을 끌면 다음달 10일까지 본회의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