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밸류업 핵심 '이사충실의무' 도입 관련 "사적이익보다 전체주주 이익 생각해야"

"막연한 '코리디스카운트 해소 추구'는 정책목표가 불분명, 부적절하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핵심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불공정·불평등 요인 제거에 집중하는 것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입니다"(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Two IFC 건물 3층에서 진행된 '밸류업과 이사 충실의무'을 주제로 진행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35차 세미나에서 코리아디스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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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총대'···"배임죄 폐지해야"(일문일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과거 일본 제도 중 일부를 들여온 것인데 일본에선 사실상 없거나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 의율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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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이사 충실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선 당연한 것으로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야한다"며 "상법상 배임죄 역시 폐지돼야한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며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고,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상법 382조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한국GM 장부 들여다본다는데, 배임죄 성립 가능한가?

정부가 한국GM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실사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특별 감리, 국세청 세무 조사까지 동원하기로 했다. GM 본사에 대한 한국GM의 고리부채 부담, 과도한 개발비와 로열티 지급, 주요부품 고가매입 등 최근 언론계와 정관가 안팎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GM의 현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군산시민들은 시민고발인단 모집 운동에 착수했다. GM과 관련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