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윤창현 의원 "주가조작 시 10년 거래 정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다. 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

"카카오 사태 막는다"···안철수, 독과점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빅테크·플랫폼 등 독과점 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영업 양도 등 시장 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안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

사라진 가상자산 컨트롤타워···"업권법 제정 서둘러야"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루나 사태'로 인해 국내에서도 28만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금융당국이 좀처럼 손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감독할 권한이 없을뿐더러, 수장 교체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에선 피해자 구제도 재발 방지책도 없이 당국과 정치권의 관심에서 사라진 '머지포인트 사태'를 돌아보며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우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분리'···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넘기는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각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개

이재명표 ‘기본주택’ 현실화 법안들 살펴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여야 300명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1,460 여자 분량의 메시지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책 공약의 핵심인 기본주택 제도의 근간이 될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포커스]P2P대출 법안제정 필요하다

핀테크의 열풍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금융플랫폼 회사들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P2P금융플랫폼회사의 누적 취급액은 약 1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미비해 P2P금융플랫폼 회사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P2P금융플랫폼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다수의 투자자를 중계해 주는 서비스다. 대출자에게는 중금리(7%~15%)로 대출이 진행되며 투자자들에게는

[포커스]막오르는 6월 임시국회···5대 쟁점으로 충돌 예상

6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가운데 ‘황교안 청문회’와 ‘민생·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한 5개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6월8일부터 이틀 동안 청문회를 갖고 10일 본회의에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