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주택’ 현실화 법안들 살펴보니

[논란以法] 국회에 ‘기본주택법’ 4건 발의

자격제한 없이 30년 이상 역세권 공급

공공 공급에 ‘기본주택’ 포함 의무화

야는 “현실성 없어” “유토피아” 맹비난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여야 300명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1,460 여자 분량의 메시지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책 공약의 핵심인 기본주택 제도의 근간이 될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 달라”며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기본주택의 방점은 ‘공공’에 찍혀있다. 소득·자산·연령· 등의 기준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역세권 등 핵심 지역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공이 주도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건설과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로 보유는 리츠(REITs)로 역할을 분담해 채무부담 없이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임대료는 건설 원가 수준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기본주택법’은 총 4건이다. 각각 이 후보의 기본주택을 실질적 제도로 현실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 외에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임대비축리츠 설립 근거 등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도 ‘분양형 기본주택 개념’과 의무 거주기간 등을 담은 또 다른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정의하고, 의무 거주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았다.

분양형 기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한 공공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택을 매입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등도 담았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 현행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의 개념을 제시했다.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기본주택 유형을 신설한 것이다. 기본주택 입주자는 건축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이와 비슷하다. 노 의원의 법안 역시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을 분리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의 공급대상을 무주택 세대로 한정했다. 또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이 토지분리주택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규정했다. 임대료는 택지 조성 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했다.

또 우선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제한했다. 투기를 막기 위해 10년 이내의 전매 또는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한 동시에 임대차기간 역시 40년으로 설정했다.

‘기본주택’은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주택 유형으로 일종의 정책적 모험으로 볼 수도 있다. 이 후보가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래된 문제에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야당이 ‘현실성 없다’, ‘유토피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메시지를 받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며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걸 부정하고 왜 자꾸만 임대주택으로 끌고 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아마도 대부분의 인민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회주의 국가를 자꾸 이상향으로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다”며 “무슨 수로, 무슨 돈으로 이 땅을 매입하고 분양이 아닌 임대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윤희숙 전 의원이 염려한 대로 국가에서 몽땅 수용해서 기본주택 짓자고 나올 수도 있겠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도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이 후보의 기본주택을 깎아내렸다. 유 전 의원은 “말만 들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며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쁜 포퓰리즘으로 선거 때 표만 얻으면 된다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