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포토]황교안 후보자의 병적 기록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손광수씨가 황 후보자의 병적 기록표를 보면서 설명하고 있다. 손광수씨는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을 담당한 당시 군의관이다.

이완구, 차남 이어 본인도 병역 의혹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남의 병역 의혹에 이어 본인도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6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이완구 후보자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71년 최초 신검에서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1급) 현역 판결을 받은 후, 행정고시 합격 후인 75년 7월 재검 진정을 넣어 ‘3을종’(4급·방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때부터 부주상증후군(평발)이 있어 보충역 판결

헌재, 남성만 병역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남성의 병역 의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11일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받은 22세 이모씨가 ‘병역법 3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헌재는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재외공관장 임명, 자녀 이중국적 문제 해결이 선결조건

앞으로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들은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확약해야 대사 및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9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했다.대통령이 재외공관장 인선에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를 연계해 확약서까지 받고 인사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