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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보험대리점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발의

삼성, 한화 등 대기업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설립한 총수 일가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해 해당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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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가 민원·분쟁 처리”···‘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와 분쟁 자율조정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금융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됨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민원이나 분쟁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 한 보험사에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은 보험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보험업법’을 반영해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변경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

소규모 자본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생활밀착보험 활성화

앞으로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생활밀착형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고, 자본금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금이 요구

[논란以法]‘기업 저승사자’ 박용진, 21대 국회 발의 법안 보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21대 국회 들어 50여개를 재발의했다. 특히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만큼 재벌과 기업을 겨냥한 법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53개다. 이들 중 51개 법안을 6월16일에 동시에 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은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하는 것은 제21대 국회 최초이자, 아마 최다

소비자 권리 침해 보험사 제재···실손보험 중복계약 과태료

앞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보험사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영자율성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경영자율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적극 행정을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등 2개 보험업법 개

카뱅 출신 이용우의 ‘삼성생명법’은 무엇이 다른가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은 ‘삼성생명법’이었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법안이지만 이용우안에는 처분기간을 5년으로 정해 차이를 뒀다. 이용우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전문 분야인 금융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이 의원이 첫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험업법이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위기의 보험산업②]‘IFRS17’ 코앞인데···해외투자 한도 발목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해외 장기채권 투자를 확대하려는 보험업계는 해외 투자 한도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 특히 과거 고금리 상품 판매에 따른 역마진으로 채권 투자수익률 개선이 절실한 생명보험사들은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해외 자산운용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중고차 주행거리는 정보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