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이재명 대통령 '정상화 의지' 반영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총괄 단속할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어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를 통합 관리하며, 금융거래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다. 투기 근절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주거권 보호를 목표로 사법경찰권 부여, 신고센터 등 실질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부동산일반

LH 임직원, 재산 신고 소홀···3년간 542건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LH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에서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홍남기 “부동산투기사범 2909명 송치···LH 1000명 감원 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3월 29일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김용연 서울시의원 “LH發 부동산 투기의혹 후 팽배해진 시민들 불신 해소에 시의원들 나서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30일 의원회관 앞에서 ‘서울시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촉구’ 1인 시위 중인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을 격려했다. 권 의원은 지난 15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 전원, 서울시 고위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김용연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뉴스웨이TV]‘사상 첫 30대 당대표’ 이준석···국회의장 만나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마련”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예방했다.

금융위, 부동산 투기 근절 ‘총괄기획단’ 신설···손영채 수석 지휘봉

금융위원회는 기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 본부인 ‘총괄기획단’을 8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총괄기획단’은 100명 규모의 ‘금융대응반’(금융위·FIU, 금감원, 신정원, 은행연 등 구성)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또한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협업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주요 정책들을 수행한다. 총괄기

특검 규모만 늘리는 여야···수사력 제한돼 실효성 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부동산 투기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여당은 과거 정부까지 들여다보자는 분위기고, 야당은 현재 청와대까지 수사 범위에 넣자고 주장하면서 특검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특검 특성상 수사력이 제한돼 규모가 늘어날 경우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LH 사태를 포함해 어디까지 수사 범위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 공직자 등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조상호 대표의원, 서대문 4)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몸을 낮추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나섰다. 앞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땅투기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및 처벌을 위해 중앙당과 정치권에 특검을 제안하고,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

투기 의혹 보도 반박 나선 홍문표 의원 “47년 된 선산”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도된 것에 대해 “거론한 임야는 100년 된 일가친척들의 유산이자 47년 된 선산 가족묘지”라고 반박했다. 16일 홍문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나들목 땅 소유’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홍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선산 가족묘지이고, 실제로 고속도로 나들목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지난 12일 ‘KBS 뉴스9’에서 홍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나들목 유치를

국민의힘, LH 특검·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수용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용했다. 1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조 실시를 요구한다”며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법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요구한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