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같은 통계 다른 해석···부동산 통계값의 함정

정부 정책이 항상 오른 것은 아니다. 그 지표가 되는 통계에 오류가 있다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이런 오류가 적지 않게 드러나 문제로 지적된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현재(8월 말 기준)까지 8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5.24% 올랐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많게는 6~8배 이상 차이가 난다.서울 강북구 미아동 전용 84.97㎡ 전셋값은 지난해 말 1억9000만원에서 현재 2억

85㎡ 또는 6억 이하 양도세 면제 ‘기존주택만’ 해당

4·1 부동산 종합대책 양도세 면제 혜택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 주택’, 9억원 이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된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구매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애초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분양시장 봄바람 분다

4·1부동산 대책이 기대했던 예상 수위를 웃돌면서 이달 예정된 분양 시장에 훈풍이 분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바닥론이 제기되면서 이번 대책이 매수분위기 상승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수요가 늘었다.실제 닥터아파트가 지난달 4~8일 온라인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0.54%가 ‘주택시장이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답한 바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과 9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

현오석 경제팀 경제위기 돌파할까?

스포츠팀에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 끈끈한 팀워크와 응집력을 갖고 전반적인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위기에 나설 해결사가 없다는 것은 약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현오석 경제팀이 바로 이 같은 상황이다. ◇‘스타’ 부재한 경제팀 첫 작품 ‘호평’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급 공직자 출신이지만 장·차관 자리에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다. 내각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부총리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4.1부동산대책]정부부처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정부는 1일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 자율로 적용하고 부채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한 방식도 완화했다. 다음은 합동브리핑 일문일답Q. 정부가 말하는 신규주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A.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올 연말까지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38조에 따라 개인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

취득세 감면 현장에선 “효과 없다 종합대책 내놔라”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때늦은 시행으로 사실상 효과가 없다며 대대적인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장에서는 ‘시행 시기’를 놓고 때를 놓쳤다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연장안이 올해를 두 달 지나서야 발표됐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표류하면서 3개월짜리 초단기 정책으로 전락해 효과가 매우 감소했다는 주장이다.압구정동 B공인 대표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