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국민주택 기준, 바뀔 때 됐다
분담금 폭탄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등 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폭등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사업을 추진 중인 곳 중 상당수는 일반분양이 적은 탓도 무시할 수 없다.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너무 높거나 평형이 작아서 원소유주들의 집을 넓히고 공공기여를 하고 나면 남는 용적률이 없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이나 자재비 절감, 신공법 적용 등 사업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