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건설노조 불법행위' 칼 겨눈 원희룡···"건설현장 투명성 확보"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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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자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설치 추진

경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설치를 추진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신고 유예기간 종료 불과 2주일을 앞둔 상황 속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시도 경찰청에 이달 25일 이후 불법 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달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한다.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을 불법이다. 신고 요건은 정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제보 포상금 최대 200만원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부터 투자자 보호와 피해 예바을 위한 액션플랜을 가동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 사례에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 회원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