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 의견서 이용대상 확대·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는 14일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신청인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넓히고, 조치대상을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하기 앞서 규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금융당국에 문의하는 제도로, 금융위는 이를 제재할지 사전에 금융사에 알려주게 되어있다. 금융위는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

금융권, 비조치의견서 신속성·익명성 담보돼야

금융권은 금융위원회의 비조치의견서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익명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새로운 사업이나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쟁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30일 프레스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조치 의견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많은 금융

금융위, 비조치의견서 대상 확대···비공식 행정지도 근절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확대·활용해 비공식 행정지도를 근절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 근절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금융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3일 금융위원회는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요청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현행 금융회사의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위반되는지 묻는 비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