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위, 시기 놓친 TPP 참여···與 “아쉬움 많다”

정부의 뒤늦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결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됐다.이날 산업위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TPP는 전 세계 경제규모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문제 되고 있는 ISD 조항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환경 기준의 완성도가 높다”고 주장했다.홍지만 의원은 늦은 TPP 참

[국감]무역보험공사, 허위 실적 기업에 또 195억원 보증

지난해 10월 수출실적 위조 기업을 보증해 초대형 사기극인 ‘모뉴엘 사태’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또다시 부실 심사 도마에 올랐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무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보증 부실 심사 지적이 나왔다.이날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수출실적 위조 기업에 대한 부실 심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6건 적발됐다”며 “올해만 해도 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이정현 의원은 “모

[국감]코트라 자료 제출 거부에 野 “엄중하게 문책”

야당 의원들이 코트라(KOTRA)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불성실한 국정감사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이날 산통위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코트라가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받은 자료가 오늘 새벽까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김제남 의원은 “원본이 아닌 코트라에 유리한 쪽으로 마시지

[국감]산업위, 최경환 증인채택 놓고 여야 설전(종합)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증인출석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국감 개시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책임을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 등에게도 확장해 추궁을 이어갔다.반면, 여당은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자원3사(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지원공사)의 각종 내부비리 척결과 부채 및 수익률을 높이기 위

[국감]석유公, ‘미성년자’성추행 파면직원에 퇴직금 챙겨줘

한국석유공사가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파면당한 직원에게 퇴직금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동안 임금 100%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년 넘게 같은 팀에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해 파면조치됐다.파면조치된 A씨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14개월 간 회사 내, 출퇴

[국감]석유公, 퇴직자 3명에게 150억원 일감 몰아줘

한국석유공사가 퇴직자 3명에게 15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가 2000년부터 15년간 퇴직자 3명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150억9500만원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동해비축기지는 석유강사의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위탁 운영하는 기지다.전 의원은 이들은 국회가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하라는 지적을 하자 업체명만 바꾸는 꼼수를 부렸고 석유공

[국감]산업위, 석유公 날선 비판···“해외자원개발 손 떼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오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이날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원3사(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심각함에도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며 “손실액이 워낙 방대해 국민을 속이기가 쉽다”고 지적했다.홍영표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원3사는 169개 사업에 총 35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이

[국감]산업위, 최경환 증인채택 놓고 고성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1시간 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정회됐다.야당은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과 해외자원외교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중진공

[국감]7년간 발전소 고장으로 1조4000억원 피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개사, 민자발전사의 발전소 고장으로 피해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발전소 고장이 2001년 54건에서 2014년 204건으로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전소 고장에 따른 피해액은 한수원이 76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자발전소 2606억원, 중부발전 1741억원, 동서발전 1055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2001년부터 올해 6

[국감]한전KDN 5년간 비위 징계 44건···1명이 8500만원 받기도

한전KDN 임직원의 고액 금품수수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협력업체로부터 총 85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전KDN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건수가 44건이라고 밝혔다.7건은 300만원 이상의 고액금품 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7명의 평균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은 3857만원에 달했다.이 중 지난 1월 적발된 박모씨는 협력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