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역보험공사, 허위 실적 기업에 또 195억원 보증

지난해 10월 수출실적 위조 기업을 보증해 초대형 사기극인 ‘모뉴엘 사태’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또다시 부실 심사 도마에 올랐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무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보증 부실 심사 지적이 나왔다.

이날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수출실적 위조 기업에 대한 부실 심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6건 적발됐다”며 “올해만 해도 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모뉴엘 사태도 5개월이 지난 올해 3월 특별 점검에 착수했는데 이 역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관세청 등 정부기관 간 공조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보는 ‘모뉴엘 사태’ 당시 3400억원 정도의 무역보증을 제공해 시중은행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2만원짜리 TV캐비닛을 2억원으로 허위 수출한 기업에 또 195억원을 보증했다”며 “아무리 확인을 안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산업위원장은 무보의 지속되는 부실 심사에 대해 “책상에 앉아서만 심사를 하는 것인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영학 무보 사장은 “모뉴엘 사태 이후 현장 실사 등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답했다.

무보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결국 업무 전반의 기강 해이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7억원이 넘는 콘도 이용료를 기금운영비 중 임차료에서 지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시달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휴가제도를 운용해 연차휴가보상금을 최근 4년간 2억4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백재현 의원은 “올해 무보의 예산을 정부의 간접지원을 포함해 1조1744억원에 달한다”며 “그에 비례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함에도 기강 해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