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공회전하는 노후 도시 특별법, 법안 통과돼도 앞길 막막
노후 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가 또다시 밀렸다. 대상지 선정 방법이나 개발 방법 등 세부 각론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전문가들과 업계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규모의 사업이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법안 통과 후에도 실제 적용까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노후 도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