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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상향···재벌 총수 정조준

증권일반

금융당국, 기업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상향···재벌 총수 정조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부정과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크게 상향하고, 사적 지시자 등 실질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기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경제적 이익 환수, 내부·외부감사 방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률·규정 정비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간'보다 '신뢰'가 먼저···거래시간 연장 논란의 본질은

기자수첩

[기자수첩]'시간'보다 '신뢰'가 먼저···거래시간 연장 논란의 본질은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사 간 이해관계 충돌과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크다. 장시간 거래는 오히려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투자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 투자자 유치는 거래시간보다 투명성과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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