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STO 선점 경쟁]기대 커지는 시장···불확실한 제도, 일단 시행령으로?

부동산·미술품 등 금융·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해 조각투자하는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떠오르는 가운데, 업계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토큰증권(ST)은 토큰화를 통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은 단위의 거래도 가능하며 거래 장소나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부동산일반

중대재해법 통과에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혼란 가중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강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

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작업 내달 하순께 마무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분양가 상한제의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개정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정부로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할 방법이

‘갑질’ 공정위 직권으로 분쟁조정 의뢰···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분쟁조정협의회로 직권으로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측 조정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구제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보다 분쟁조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새

[세법 시행령]청년정규직 1명 추가고용시 최대 1100만원 공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를 확대하도록 작년에 개정한 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추가 고용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조특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세법 시행령]다주택자 양도세 4월부터 최고 60% 낸다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다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서